목차
서문
Ⅰ. 2017 한국의 쟁점 10
개헌│‘개헌’이라는 함수 _윤태곤
저출산 고령화│인구절벽, 극복 가능한가 _서용석
언론개혁│언론인과 언론 수용자가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언론개혁 _손석춘
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와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_정승일
4대강│강은 흘러야 한다 _최병성
중국│G1 시대의 중국을 보는 눈 _김흥규
사회적 트라우마│공감과 애도,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의 길 _안병은
불평등│불평등 이겨내는 민주주의와 연대라는 방파제 _강은주
노후 원전│한국, 탈핵으로 갈 것인가 _김익중
가족│네트워크 가족, 혈연은 아무 장점이 되지 않는다 _한기호
Ⅱ. 정치/외교
검찰개혁│검찰개혁,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 개혁 방향 _금태섭
핵무장 찬성│핵무장, 국가생존과 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_정성장
핵무장 반대│한반도 비핵화,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가 _추원서
사드와 한반도│한반도의 트라이 목마, 사드 _정욱식
군개혁│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 _김광진
일본│우경화하는 일본 vs 우리 안의 식민사관 _이동준
브렉시트│영국 브렉시트가 몰고 온 후폭풍 _김덕원
Ⅲ. 경제/과학/환경
규제개혁│다시, 규제란 무엇인가 _김공회
노동개혁│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스웨덴 모델의 교훈 _채진원
제4차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_차두원
성과연봉제│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_이권능
과학행정│과학 정책이 없다 _이정모
옥시│옥시 사태로 본 한국 사회 _최예용
농업정책│한국 농정개혁 방향에 관한 소고 _이용기
Ⅳ. 사회/문화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의 추억-너머 _남웅
의료민영화│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_정초원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 _이승훈
한류│거대한 정치 격랑 앞에 선 한류 _조창완
평창동계올림픽│평창, 기우인가 재앙인가 _정윤수
영화, 외국자본│영화, 외국 자본 유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김혜선
책 읽는 사회│책 읽는
출판사 서평
기획의도
『2017 한국의 논점』은 산적한 한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를 드러내면 누군가는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2017 한국의 논점』을 기획한 좀더 직접적인 동기는 2017년 연말에 있을 ‘대선’이었다. 정파적 이해관계만 난무하는 정치권은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사회 각 분야에 화두 혹은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라도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기획의도
『2017 한국의 논점』은 산적한 한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를 드러내면 누군가는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2017 한국의 논점』을 기획한 좀더 직접적인 동기는 2017년 연말에 있을 ‘대선’이었다. 정파적 이해관계만 난무하는 정치권은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사회 각 분야에 화두 혹은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라도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2017년 연말로 예정되었던 대선 시계가 앞당겨졌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선정국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2016년 연말과 2017년 연초를 지나면서 대선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 모로 2017년은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과제들
1장 한국의 쟁점 10에서는 2017년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다루었다. ‘개헌’이라는 변수는 이제 곧 맞닥뜨릴 대선은 물론 향후 한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