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保安處分에 관한 理論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및 종류
제3절 보안처분 부과의 전제조건
제4절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제5절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원칙
제2장 우리나라 시설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치료감호
제2절 보호감호(또는 보안감호
제3절 시설 내 보호처분
제3장 우리나라 사회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보호관찰1
제2절 사회봉사명령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제4절 전자장치부착명령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제6절 치료명령
제7절 유사(類似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관찰
제4장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정립 방안
제1절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의 ‘보호관찰’로 일원화
제2절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개선점3
제3절 형사법체계 내에서 보안처분의 정형화 방안
머리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습성과 성장과정에서 습득하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사고와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소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인간의 행위에 중대한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소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사회와 단절시키고 가능하면 장기간 동안 국가기관의 감시 내지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와 단절된 장기간의 격리 내지 감시의 상황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사회의 안전 내지 보호라는 일반예방을 우선시하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범죄적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일반인들의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적(敵으로 전락하게 된다. 개선주체로서의 지위는 고사하고 더 이상 그것을 위한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일련의 흉악범죄로 인해 극도의 몸살을 앓았다. 현실적인 범죄의 발생과 이를 전달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는 사회적 분노를 결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에 발맞춘 정책들도 우후죽순으로 도입되어 형사제재의 영역에서는 형사정책이 사회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났다. 보다 중하고, 보다 강하며, 보다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들이 설득력을 얻고, 인기에 영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보안처분에서 재사회화 목적의 가치전도로 나타났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형사제재로서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책은 형벌과 보안처분이 구분되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한 구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