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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新 행정법 특강 : 홍정선
저자 홍정선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3-01-15
정가 69,000원
ISBN 97911303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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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1 절 법원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제 3 절 법원의 효력
제 4 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제 2 절 행정계획
제 3 절 행정행위
제 4 절 공법상 계약
제 5 절 단순고권행정
제 6 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 7 절 행정지도
제 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1 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 2 절 행정절차의 종류
제 3 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 4 절 당사자등의 권리
제 5 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6 절 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1 절 행 정 벌
제 2 절 행정상 강제
제 3 절 행정조사
제 4 절 기 타

제 7 장 국가책임법
제 1 절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손실보상제도
제 3 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제 1 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제 2 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 1 절 이의신청
제 2 절 처분의 재심사

제 3 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 1 절 일 반 론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절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1 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 2 장 항고소송
제 1 절 취소소송
제 2 절 무효등확인소송
제 3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 4 절 무명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 1 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 2 절 행정기관
제 3 절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