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술과 저작권
제1장 기술발전과 저작권 003
1 인쇄술과 저작권 제도의 성립 003
2 기술과 저작권의 발전과정 009
3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017
4 디지털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 025
제2장 컴퓨터 기술과 저작권 036
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법적 개념 036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041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049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054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 054
2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057
3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동향과 산업의 특성 070
제2부 저작권의 기본 이해
제4장 저작권의 기본 079
1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079
2 저작권법의 목적과 구성 091
제5장 저작물과 저작자 101
1 저작권 객체로서 저작물 101
2 저작권 주체로서 저작자 110
제6장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122
1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침해 122
2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145
제7장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159
1 저작재산권 제한 159
2 공정이용(fair use 169
제3부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
제8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의 특징과 현황 179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환경과 실태 179
2 콘텐츠 분야별 인공지능의 창작사례 183
제9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물 이용 200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학습 200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 207
제10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권침해와 면책 213
1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213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저작권침해 면책 226
제11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공정이용 241
1 인공지능 기술과 공정이용 원칙의 딜레마 24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변형적 이용 법리 적용 243
3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246
4 인
<서문>
저작권 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법적 이슈를 어떻게 수용해서 편입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도 저작권법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기술과는 차별화된다.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창작물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여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콘텐츠 창작 행위의 새로운 주체가 됨에 따라,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인간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표현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기초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동물이나 사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게 된다면 인간 중심의 저작권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저작물 이용에서부터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자 결정, 저작권 귀속, 권리행사 및 책임 등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항상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이 더 향상된다면 저작권법 문제가 복잡하고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저작권 쟁점 및 그에 관한 논의,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현 단계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창작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주로 법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던 경향을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저서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에 기반하여 저작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