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