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4. 법인의 능력 35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7
1. 법인의 설립 37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6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68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68
2. 등기의 효력 191
3. 정관변경 191
Ⅳ 기본재산의 처분 197
1. 재산의 구분 19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97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0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00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00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00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04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06
1. 법인의 설립 20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1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00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00
2. 등기의 효력 322
3. 정관변경 323
Ⅲ. 기본재산의 처분 330
1. 재산의 구분 330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30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36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336
2. 적용범위 336
제2장 설립절차 338
1. 정관의 적성 338
2. 재산의 출연 347
3. 설립허가 기준 349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371
1. 임원의 구성 371
2. 임원의 자격제한 371
3. 이사회 381
4. 감사 387
5. 상근임원직 389
6. 법인 사무의 감사 393
7. 이사취임 승인취소 394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394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395
1. 설립허가의 취소 395
2. 벌칙 398
제5장 정관변경 40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405
1. 재산구분 405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406
3. 수익사업의 승인 426
제7장 법인의 해산 433
1. 해산사유 433
2.
초판이 발간된 지 1년여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초판 발간 후 주변 독자 분들 및 여러 전문자격사 분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개정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초판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위주의 실용서적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고, 특히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경우 실제 설립등기에 사용된 서식들을 다수 추가하였음은 물론,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진행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운영규정 등도 실제 등록 시 사용된 내용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설립 시 절차상 의문을 가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는 Q/A 방식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절차상 핵심적인 분쟁영역에 대하여는 관련 대법원 핵심 판례들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초판에 비하여 튼실하게 추가, 보충을 하였다는 데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본서는 최대한 독자 분들 및 관련 전문자격사 분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 한 권의 책으로 실제 비영리법인 설립의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자 분들 및 관련 전문자격사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실무서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