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으로 기존 세계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무역 통상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은 자국 우선주의와 탈중국 정책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수출입 제한 등으로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안보를 정의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은 WTO가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상소기구 작동 중지로 WTO는 세계무역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대신 미국은 유럽 국가와 무역기술이사회(TTC, 아시아지역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남미 국가와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을 추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제안보 우려국가를 제외한 국가들과 새로운 다자통상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통상정책에서 국가안보 관점을 중시해 왔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방국 혹은 서방진영과의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자연스레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논리로 확대되며,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급망 관리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관리는 수출통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였던 코콤 이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우방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적 관점을 중시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국내법으로 강력한 수출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