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WTO 분쟁해결절차 들어가기
1. WTO 분쟁은 마이다스의 손인가? 3
2. WTO 분쟁의 역할 5
3. WTO 분쟁해결절차의 유래 8
4. WTO 분쟁해결절차에 등장하는 주요 행위자 13
5. 분쟁해결절차 진행과정 요약 16
제2장 WTO 분쟁 준비 단계
1. 분쟁의 대상조치 관련 고려사항 24
2. 제소의 법적 근거 발굴 및 제소 방식 30
3. 분쟁해결의 주요 원칙 35
4. 국제법률회사 고용 39
제3장 WTO 분쟁 개시: 양자협의 요청(제소
1. 양자협의 요청을 통해 분쟁을 시작하는 의미 48
2.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 작성 시 고려사항 53
3. 양자협의요청서 공개(WTO 홈페이지 등재 56
4. 양자협의요청 답변 및 협의 진행 57
제4장 패널 단계
1. 패널 설치 67
2. 패널 구성(패널의장 및 위원 임명 79
3. 패널 작업절차 설정 및 진행 86
4.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단계 99
5. 패널보고서 채택 103
제5장 패널 절차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안들
1. 패널의 검토 기준(Standard of review 109
2. 협정의 해석 방법 111
3.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114
4. 패널의 폭넓은 증거수집 권한 116
5. 전문가 협의 및 의견 반영 120
6.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124
7. WTO 사무국(법률국 또는 규범국의 역할 126
8. 일부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특별규정(주요 사항 129
9.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133
제6장 상소 단계
1. 상소기구의 역할 및 의미 137
2. 상소기구 구성 및 운영 138
3. 상소 고지 및 상소심 절차 143
4. 상소기구의 주요 과제 149
5. 상소기구보고서 채택 154
제7장 이행 단계
1. 개요 159
2. WTO 권리구제의 특성 및 한계 160
3. 이행과정 개시: 이행의사 표명 162
4.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 164
5.
<머리말>
2019년 5월을 며칠 남겨 두고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 참석하러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고 있었다. 일본 수산물 분쟁의 판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해 4월 초에 WTO 상소기구에서 일본 수산물분쟁 판정결과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1심인 패널판정에서는 일방적으로 패했으나, 2심인 상소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완승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상 역사에서 이 정도로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얻은 경우가 드물 정도로 중요한 승리로 기록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상소기구 승소 후 흥분이 거의 잦아든 시기에 이 판정을 채택하기 위해 제네바로 향한다고 했을 때 궁금해 하는 눈길이 많았다. 이미 판정은 내려졌는데 공식화는 무엇이고 채택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내재판에서는 판결이 나면 바로 집행이 되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WTO 분쟁에서는 판정에서 이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판정을 공식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는 것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더구나 당시 일본 정부는 수산물분쟁의 패소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상소기구의 판정에 반발하면서 심지어는 1심 패널 판정 중 일부는 아직 유효하므로 우리나라에 대해 제도변경을 요구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대로 둘 경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억측을 계속하며 오히려 우리를 수세로 몰 것이 명백했다.
4월 27일 WTO 분쟁해결기구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대표단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각국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5분 내외이나, 이들은 약 40분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세 사람이 분담해서 읽으며 비판과 분노를 담은 긴 발언을 했다. 이들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문제는 이들의 발언과 주장이 상소기구 판정을 폄하할 뿐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이었다. 특히, 상소기구가 패널판정을 번복한 후 우리나라 수입제한 조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