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체포
1. 체포의 의의 3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가. 의의 3
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3
1 범죄혐의의 상당성 4
2 체포사유: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 5
3 체포의 필요성 6
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절차 6
1 체포영장의 청구 6
가 청구권자 및 영장청구심의 6
나 청구 방식 7
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 7
2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여부 결정 8
3 체포영장의 집행 9
가 집행지휘와 집행기관 9
나 체포영장의 제시, 사본 교부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 9
다 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17
라 피의자의 인치 18
마 집행 후의 조치 18
4 체포 후의 조치 19
가 구속영장의 청구 19
나 피의자의 석방 19
라. 체포영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20
1 ‘출석요구에 단 1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
2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에 착수하였으나, 별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21
3 피의자 1인에 대한 수개의 체포영장 필요성 여부 23
4 구속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부 및 구인방법 24
5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성 여부 및 그 법률효과 24
6 체포영장이 멸실된 경우 체포 자체의 효력 25
7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나 구속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25
3. 긴급체포 27
가. 의의 27
나. 긴급체포의 요건 27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7
2 범죄의 중대성 27
3 체포의 필요성 27
4 체포의 긴급성 27
다. 긴급체포 절차 28
1 긴급체포 주체 28
2 체포이유 등의 고지 28
3 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강제처분 29
4 긴급체포서 작성 및 검사의 승인 등 30
5 긴급체포 후의 조치 31
가 구속영장의 청구 31
나 피의자의 석방 32
6 재체포의 제한 32
라. 긴
서문
평검사, 부장검사로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형사절차법, 특히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쟁점이 생기면 바싹 긴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가들도 형사실체법과 비교하여 절차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연구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법률가들조차도 절차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이기에 그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촌각을 다투는 수사와 공소유지 실무에서 자료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강제수사에 관하여 실무적합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물론 처음부터 책 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수사업무를 하다가 강제수사와 관련된 쟁점이 생길 때마다 해당 내용을 파일로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할 분량이 되었다.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다가 형사절차를 연구하거나 실무에 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러 출판을 결심했다. 이후 강제수사 관련 쟁점이 유난히 많았던 검찰 직접수사 전담부서인 대구지검 강력부와 영장전담부서인 창원지검 형사1부의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그동안 모아 둔 파일을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고, 꼬박 2년이 걸렸다.
이 책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과감히 줄이고, 강제수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새로운 실무적 쟁점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선별한 뒤 사실관계를 사례로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