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I.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개념 13
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13
2.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 기술단계별 개념을 중심으로 14
II. 자율주행기술의 핵심과 발전 동향 15
1.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요소 15
2.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19
제2장？？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한국의 도로교통법령의 현황
I. 서론 23
II. 자율주행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법령 24
1. 서설 24
2.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 25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25
4. 시험운전자, 탑승자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25
5. 운전석 없는 차량(B·C형에 대한 요건 30
6.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31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 관련 법령 32
1. 서설 32
2.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33
3.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의 규정 34
가. 자율주행시스템 34
나. 자율주행자동차 35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35
IV.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 관련 법령 37
1. 서설 37
가. 도로법상 ‘도로’ 38
나. 도로교통법상 ‘도로’ 38
다. 유료도로법상 ‘도로’와 ‘유료도로’ 38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 39
마. 도로관리체계 39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여부 41
3.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42
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45
V.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도로교통 관련 법령 쟁점과 개선방안 49
1.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법은 무엇인가? 49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인가? 53
가. ‘운전’과 ‘운전자’ 53
나. ‘운전자’와 ‘운행자’ 55
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57
3. 자율주행을 위한 ‘운전면허제도’의 검토 60
4.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관리체계 검토 62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책임 67
가. 서설 67
나.
머리말
이 책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초연결사회에서의 ‘인간-기술-제도’ 공진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대응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집필한 것입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 개정방안 연구”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사업단 참여 연구진은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관련 법령을 연구하면서 한 편의 연구논문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연구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어떠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다른 국가들의 법제 연구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국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전문가 중에서 첫 자문은 중국법 전문가로서 현재 중국서남정법대학 인공지능법학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정진 교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김정진 교수는 연구진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우 성실한 자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자문서를 받고 그에 힘을 얻어 다른 국가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의뢰하였고.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한 국가 중에서 독일과 일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일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인 차종진 박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일본법 전문가이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연구에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인 배상균 박사였습니다. 차종진 박사와 배상균 박사는 독일과 일본의 최신 개정법령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시사점까지 자세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이후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법을 비롯하여 각 주(州마다 법령이 존재합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