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어 xliii
주요참고문헌 xlv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8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1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2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3
Ⅰ. 질서행정 23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5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6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30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1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8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8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제31판[2023년판] 머리말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30판(구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31판(신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행정해석, 법률유보의 원칙, 민원처리, 행정의 입법활동, 행정법제의 개선, 행정행위의 변경, 공적 경고, 행정지도의 효과, 자기정보결정권, 손실보상의 내용, 행정쟁송법 일반론, 고충민원처리제도,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국민감사청구제도, 청원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4]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