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 및 구분
제1장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공모규제 회피 사례/3
Ⅰ. 사안의 개요 3
Ⅱ. 문제의 소재 6
Ⅲ.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동일증권 판단기준 7
1.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7
2. 동일 증권 판단기준 14
Ⅳ. 사안의 경우 17
1. 사례 1에 대하여 17
2. 사례 2에 대하여 20
제2장 공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의 운용상 제한에 대한 비교/23
Ⅰ. 서론 23
Ⅱ.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 25
1.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 25
2.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상 규제의 차이 26
3. 2021.10.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31
Ⅲ. 맺음말 32
제3장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33
Ⅰ. 들어가며 33
Ⅱ. 사모펀드 제도의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 전과 후 34
1. 관련 규정 34
2. 사모펀드 투자자 수의 확대 36
3.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신설 37
4. 운용규제 일원화완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40
5. 사모펀드 제도 개편 하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신설 42
Ⅲ. 마치며 43
제4장 기관전용 사모펀드/44
Ⅰ. 들어가며 44
Ⅱ. “경영참여목적”의 사모펀드 운용 45
Ⅲ.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개정 내용 47
1. 설립 및 보고 47
2. 투자자 48
3. 투자대상의 확대와 운용방법 55
4. 업무집행사원 59
Ⅳ. 마치며 61
제5장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별/63
Ⅰ. 사안의 개요 63
Ⅱ. 문제의 소재 65
Ⅲ.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개관 67
1.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67
2. 투자자 구분의 예외 69
3.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의 실익 73
4.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75
Ⅳ. 사안의 해결 77
1.
서 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경영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법 등 기본법에 없는 많은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449조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또한 그 적용범위나 예외 등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 재차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은 애초에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영업행위 등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광대한 법령의 체계와 개념의 생소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자본시장법을 공부하고 익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위와 같은 복잡성과 광대함으로 인해 법령을 차례대로 해설하는 데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당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기본서 만을 읽어서는 자본시장법의 제 규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실무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대해 계속적인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 과정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는 변호사나 학생, 실무자들은 스스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본시장법에 익숙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법과 관련하여 실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주어지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3단, 4단으로 펼쳐놓고 관련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제 법령과 규정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