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53
6. 의료과오의 현황 54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57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59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61
2. 인과관계 112
3. 설명의무 124
4. 환자의 의무 139
5. 손해 169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211
2. 소아과？신생아과 221
3. 내과 223
4. 외과 226
5. 비뇨기과 231
6. 안과 232
7. 이비인후과 237
8. 치과 238
9. 마취과 243
10. 피부과 252
11. 정신과 253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254
13. 요양병원 내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 257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259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261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292
4. 의사 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303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311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313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317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321
5. 결어 334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직접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졌던 생각과 막상 법대 아래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경험한 소회가 너무 달라 재조와 재야가 한 마음으로 바람직한 의료소송의 모델을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초판의 발간을 서둘렀다. 그러다 보니 소송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임에도 미처 싣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사실 의료소송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분야는 국가적 의료체계 전체와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의학기술이 더욱 첨단화하고 국민들에게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방대하고 그 전반에 걸쳐 정치한 이론을 세우기란 저자의 능력 밖일 뿐만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본서는 개설서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근래 의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환자로 하여금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선택진료가 사실상 폐지되는가 하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무규정(제38조의2이 신설되어 2023. 9. 25. 시행을 앞두는 등 의료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의료체계의 보완적 개선이 선행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도를 강제할 때 수련기회의 차단과 기술전수의 기피와 같은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실무를 보면 시대에 따라 재판현장에서 자주 부각되는 이슈가 바뀌고 하나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또 다른 문제로 분쟁의 대상이 옮겨가면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민사재판실무를 할 걸음 크게 전진시킨 대표적인 변화는 전자소송의 일반화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를 투명하게 살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기록 전체에 접근하여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종전 재판실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재판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