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1
Ⅰ. 공판준비절차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4
1. 배심원 자격요건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6
Ⅳ. 공판절차 7
1. 배심원 선서 7
2. 모두진술 8
3. 증거조사 9
(1 배심원 필기 10 (2 배심원 질문 10
4. 최종변론 11
5. 배심원 설시 11
6. 평 의 12
7. 평 결 14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15
Ⅰ. 미국의 배심원 선정 16
1. 배심원후보자 Pool(Venire 16
2. 배심원 자격 19
3. 배심원 보수 20
4. 배심원의 대표성 문제 20
Ⅱ.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21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21
2. 심문 절차의 주체 23
3. 질문방법(개별식 v. 집단식 28
4. 서면 질문서(Juror Questionnaire를 이용한 Voir Dire 30
5. 배심원후보자 기피 31
(1 이유부 기피(Challenge for Cause 31
(2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32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41
Ⅰ. 배심원 선정목표 41
1. 배심원 선정의 네 가지 주요 목표 43
2. 편견/고정관념(Bias/Prejudice/Stereotype있는 배심원 배제 45
(1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 46
(2 인종적 고정관념 47 (3 성별 고정관념 48
(4 직업별 고정관념 48 (5 전문인에 대한 고정관념 49
(6 변호인의 직감 50 (7 인구통계학적 고정관념 50
(8 재판 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편향성 51
(9 배심원 유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52
Ⅱ.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54
1. MCI v. AT&T 재판 55
2.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56
3. 설문 조사 56
4. 가상 배심재판(Mock J
개정판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 도입되고 시행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시범실시 전에는 일반시민들이 사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사법참여라는 새로운 임무를 법적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앞섰었고, 너무 감성적인 판단이나 지역감정에 치우진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있었던 비교적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법부와 국민들의 오해도 있었지만,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저서의 초판이 나온 후 5년여가 지난 지금 국민참여재판의 사법적 비경제성, 비효율성에 관한 비판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부담, 공판절차와 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목적과 취지는 시민의 사법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법의 민주화, 투명성과 공정성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시간적 비용과 노력은 예상했었던 일이고, 이 제도의 성공적이고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여러 민, 형사 배심재판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고, 우리나라 로스쿨에 온 이후로 배심재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대법원이 주관한 ‘민사사법에 국민의 참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