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ⅰ
제1장 들어가며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작과 학계의 논의 3
2.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5
두 장면: 지자체 산하기관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5
단체장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6
단체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낙하산·정실·보은 인사6
인사청문회는 의회 차원의 사전검증 절차7
단체장의 낙하산·정실·보은 인사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노력8
제2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
1. 청문의 개념 13
2. 인사청문회의 유래와 개념 15
3.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필요성 16
4. 국회의 인사청문회 17
제3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찬반 논쟁과 제도화 과정
1. 찬반 논쟁 23
찬성론23
반대론24
2. 제도화 과정 26
3. 대법원 판례 29
전라북도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30
광주광역시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38
전라북도의회의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41
서울시의회의 기본 조례안4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48
4. 법률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와 좌절 49
지방의회법안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2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5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58
소결 및 종합59
제4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실태 분석
1. 제1유형: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65
2. 제2유형: 의회 예규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73
인천광역시의회74
대전광역시의회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84
3. 제3유형: 협약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86
서울특별시의회88
부산광역시의회92
대구광역시의회95
광주광역시의회97
울산광역시의회99
경기도의회102
강원도의회104
충청북도의회10
머리말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복잡한 사연과 질곡의 역사였다. 한국의 지방의회는 제헌헌법과 함께 출발했으나, 1952년 전쟁 중에 최초로 구성되었고,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사라져 긴 동면(冬眠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헌법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와 경제발전의 논리에 묻혀 시도조차 되지 못하다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1991년에 재출범했다.
사실 부활된 지방의회를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는 중앙에 종속되었던 지방정치에 전기를 마련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당 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지역민주주의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끊임없는 정당공천제와 선거제도의 논쟁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을 비롯한 기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제도 등에서 ‘분권’과 ‘자치’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기와 함께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 간 다양성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의 전환과 함께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이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었다.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보좌관 성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들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권력의 불균형적 구조인 강단체장-약지방의회 체제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