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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 민법강의 (제16판,양장
저자 송덕수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2-12-19
정가 73,000원
ISBN 9791130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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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민법총칙
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