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1. 형사소송법의 개념 3
2. 형사절차법정주의 3
Ⅱ. 형사소송법의 법체계상의 성격 4
1. 사 법 법 4
2. 형 사 법 5
3. 절 차 법 5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5
1. 헌 법 6
2. 형사소송법 6
3. 대법원규칙 7
4. 법무부령 8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1. 장소적 적용범위 8
2. 인적 적용범위 9
3. 시간적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Ⅰ. 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0
Ⅱ. 대륙의 형사절차 11
1. 근세 초기-규문절차(？問節次의 확립- 11
2. 프랑스혁명과 형사절차의 개혁 12
3. 치죄법에 의한 형사절차 12
Ⅲ. 영미의 형사절차 12
1. 영국의 형사절차 12
2. 미국의 형사절차 13
Ⅳ. 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3
1. 조선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13
2.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수과정 14
3. 형사소송법의 개정 1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7
Ⅰ. 형사소송의 목적 17
Ⅱ. 실체적 진실주의 18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18
2. 실체적 진실주의 내용 18
3.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20
Ⅲ. 적정절차의 원리 20
1.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20
2. 적정절차의 내용 2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3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23
2.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23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구제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0
Ⅰ. 소송구조론 30
1. 소송구조론의 의의 30
2. 소송구조-규문주의와 탄핵주의 31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념 32
1. 당사자주의 32
2. 직권주의 33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