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제1장 교육법 원리론
1. 교육법의 의미 4
가. 교육법의 개념과 해석 관점 4
나. 교육 법제화: 배경·목적·정당성·전개·한계 7
다. 연관 개념: 교육행정 및 교육제도 16
2. 교육법의 유형 19
가. 성문법 20
나. 불문법적 사례 30
3. 교육법의 체계와 구조: 교육 3법 체제 35
4. 교육법의 기본원리 38
가. 기본원리의 의미 38
나. 기존의 논의 38
다. 교육법의 원리 40
5. 교육법의 특징과 한계 43
가. 법 체계상 특징: 제3의 법으로서 교육특수법(敎育特殊法 43
나. 법 내용상 특징: 교육인권법(敎育人權法·교육조성법(敎育造成法 44
다. 법 적용상 특징: 특별법(特別法과 일반법(一般法의 이중성(二重性 45
라. 교육법의 한계 45
제2장 한국 교육입법사론
1. 근대 교육법의 태동·이식기(1895-1948 50
가. 교육법의 근대성의 기준과 개화기의 교육입법 50
나. 근대적 교육입법의 전개 55
다. 근대 교육법의 이식기 58
2. 현대 교육법의 형성기(1948-1980 64
가. 교육체제 형성기의 교육입법(1948-1955 64
나. 학교교육 정비기의 교육입법(1956-1972 73
다. 국가 교육체제 강화기의 교육입법(1973-1980 76
3. 교육개혁 입법 정비기(1980-1998 77
가. 7·30 교육개혁 조치와 제9차 헌법 개정(1980-1987 77
나. 지방자치의 실시와 5·31 교육개혁(1988-1997 80
4. 교육 3법 체제 전환기(1998-현재 82
가. 학교교육법규 및 평생교육법규의 재편(1998-2004 82
나. 교육현안 해소 입법 및 주민직선 교육자치(2005-2010 86
다. 자치법규의 활성화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2010-2022 87
5. 한국 교육입법사의 특징 89
가. 정치 연동의 교육 입법과 정부 주도의 개혁 입법 89
나. 교육법규의 체계화·구체화·다양화 90
다. 중앙 교육행정기관 주
책의 구성
3개 부(部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제1부는 교육법과 교육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내용은 교육기본권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교육입법사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국내외 교육법학을 다루었으며, 교육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기본권 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을 중심으로 논했다.
제2부는 각론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인 교육기본법, 교육행정·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 및 교직단체 법규, 고등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장의 5절에서는 관련 법률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판례도 살펴보았다.
제3부는 ‘살아있는 교육법’에 대한 논의로 구성했다. 교육현장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세 주제를 택하였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인권보장 현안을, 교사와 관련해서는 교권보호 현안을, 학교와 관련해서는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학교자치 관련 입법 현안을 다루었다. 끝으로 이 책의 마무리는 한국의 교육법에 대한 과제와 교육법학의 과제로 대신하였다.
제1장은 ‘교육법 원리론’으로서, 교육법의 의미·원리·유형·체계와 구조·기본원리·특징과 한계를 다루었다. 교육법 체계는 기본교육법규, 학교교육법규, 평생교육법규의 3법 체제로 파악하여 제시했다. 교육법의 기본원리는 기존의 헌법조항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여, 이념 측면에서의 교육기본권 기속의 원리, 방법 측면에서의 공공성 보장의 원리, 내용 측면에서의 교육조리 존중의 원리를 다루었다.
제2장은 ‘한국 교육입법사론’으로서, 근대 교육법의 태동·이식기(1895-1948, 현대 교육법의 형성기(1948-1980, 교육개혁 입법 정비기(1980-1998, 교육 3법 체제 전환기(1998-현재 등 4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육입법사의 특징으로 입법의 구체·다양화, 행정입법의 강화, 교육분권의 증가, 학습자 중심의 입법, 정치종속적 입법 동향, 법적 분쟁의 증가 등을 분설하였다.
제3장은 ‘교육법학론’으로서,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와 그 학제성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학교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