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출입국 사범심사 일반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28
1. 개념 28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31
가. 개관 31
나. 수사절차 33
3. 출입국사범심사 44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44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48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70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72
바. 불복절차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참조 76
제2장 출입국사범심사 후 행정처분 일반
제1절 강제퇴거 78
1. 강제퇴거의 대상자 78
가. 강제퇴거 대상요건 78
나. 영주자격자 90
제2절 조사 92
1. 조사 92
2. 인지보고 등 94
가. 인지보고 94
나. 사건부의 등재 등 95
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97
가.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등 97
나. 신문시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입회 103
다. 진술조서 작성 등 104
라.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 105
마. 진술의 번역 105
바.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105
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106
나. 참고인의 진술 108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109
가.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109
나. 제출물조서 등 111
다. 제출물목록의 교부 113
라.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115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17
1. 보호 117
가. 도주우려 강제퇴거대상자 보호 117
나. 보호명령서 발급신청 121
다. 긴급보호조치 125
라. 벌칙 128
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128
가. 보호기간 128
나. 보호장소 130
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130
4. 보호명령서의 집행 131
가. 보호명령서 제시 131
나. 이의신청 가능성 고지여부 131
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131
6. 보호의 통지 131
가. 배우자 등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