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요건사실의 의의
1.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3. 주요사실의 태양 4
4. 주요사실과 변론주의 8
5. 요건사실의 내용 11
6. 요건사실의 태양 11
7.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12
8.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3
제2장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1. 요건사실의 특징과 구체성 15
2.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16
3.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17
4.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17
제2편 요건사실로 살펴 본
분쟁유형별 소장 작성례와 판례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 매매대금지급청구 21
[작성례]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건물철거소송 패소 후
22
2. 매매대금 + 이자청구 26
[작성례]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 건물철거 전
27
3. 동산매매대금 + 지연손해금 청구 29
[작성례]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청구의 소 30
4. 부동산매매대금 + 지연손해금 청구 33
[작성례]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매수토지의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34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7
[작성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지ㆍ건물, 주위적 매매, 예비적 취득시효 38
[작성례]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 41
[작성례]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 45
[작성례] 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 46
6.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3
제2장 대여금반환청구
1. 대여금반환청구 60
[작성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물품대금과 대여금 61
[작성례]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63
[작성례]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66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67
2. 이자청구 70
[작성례] 대여금청구의 소(여러 차례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가 다른 경우 71
3. 지연손해금청구 74
[작성례] 대여금청구의 소(변제기까지 이자면제, 지연손해금은 청구 75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78
5. 보증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