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절 평등의 원칙
제3절 비례의 원칙
제4절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5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7절 자기구속의 원칙
제8절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제5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특별행정법관계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6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Ⅱ.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관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결격사유 및 제재처분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Ⅲ.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4절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Ⅳ.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1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금·중가산금
제3절 가산세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명
1. 기출문제 지문 구성으로 인한 효율적 회독 효과
교재에 기출문제 지문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문에 더욱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 문장 뒤에 기출 연도를 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빈출도는 물론 최근 기출 여부 등 실질 중요도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책 1회독만으로 기본 이론은 물론, 중요 빈출문제까지 회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중요지문 등의 컬러화로 인한 회독 속도 증가
중요 개념 및 판례를 눈에 띄게 강조하여, 빈출 개념 및 중요 판례가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회독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각 개념별 빈출지문 및 중요지문 반영
각 개념들과 관련하여, 빈출되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지문들을 페이지별 측면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지문들을 ‘정답’ 지문으로 수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답이 아닌 정답에만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하루의 공부 분량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 지문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회독한다면,
중요 지문들이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될 것입니다.
4. 표 형식의 압축 정리
이 책은 기본서이자 요약서로, 방대한 행정법의 개념 내용 및 판례들을 최대한 표 형식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재를 눈에 익힘으로써, 자연스레 행정법을 구조화하여 이해 및 암기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한눈에 해당 단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결론적으로 회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표 형식의 구조화 정리는, 시험장에서 갑자기 관련 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연관 개념들을 기억해 내게 하여, 연쇄적 기억 회복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5. 2021 기출, 2022 국가직 기출지문 완벽 반영
본 교재에는 기존 10개년 이상 기출문제는 물론, 2021 기출, 2022 국가직 9급, 2022 소방,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