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글
축약어
개요
서론
CHAPTER 1
문제: 인종모욕금지법의 실제 사례, 1989-1998
입법 과정
1989-1998: 문제들
결론
CHAPTER 2
표현의 자유 확장하기: 역량 접근법
주요 표현의 자유 옹호 논증들의 결점
어떤 종류의 자유인가?
표현 정책에 대한 역량 접근법
CHAPTER 3
표현은 행위이다
표현-행위 이분법
수행문과 진술문
수행문-진술문 구분의 정책 적용
표현의 발화 수반적 가능성들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을 표현행위 분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예비 관찰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
대응의 필요성
CHAPTER 4
혐오 표현은 해로운 행위다: 혐오 표현 행위의 현상학
직접적인 사례
좀 더 세련되고 난해한 사례
“가치가 없는 고발”
혐오 표현 행위의 발화 효과적 영향들
새로운 혐오 표현 정책
CHAPTER 5
호주, 영국, 미국 비교
연구된 국가들의 유사점
연구된 국가들의 차이점
CHAPTER 6
‘말대꾸’ 정책
‘말대꾸’ 정책 시행하기
있을 수 있는 반대들
기타 혐오 표현 정책 제안들
잠재적 적용들―“곤란한 사례들”
결론
주석
참고문헌
부록 A
부록 B
찾아보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둘은 영영 화해할 수 없는 것일까?
한국 사회를 몇 년째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단연 혐오의 문제이다. 멀리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에서부터 5·18 역사 왜곡,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를 둘러싼 길고 거친 논쟁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방도를 모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작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유는 역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해악을 극복하는 문제가 지니고 있는 딜레마를 풀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혐오 표현을 처벌하자는 주장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검열과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이 따르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거나 혐오의 자연적인 퇴거를 주장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 반증으로 제시되면서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는 사이 이제는 특정 사안을 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사안이 혐오 대 혐오의 대치로 환원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호주의 정치학자 캐서린 겔버의 『말대꾸: 표현의 자유 대 혐오 표현』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와 이분법에 도전하는 책이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였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어쩌면 지금도 이른바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라 불리는 백인 우선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던 호주의 현실이 이 책을 낳게 한 배경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인종 혐오와 여성 혐오가 교차하는 미국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로의 통합이 가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이제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저자인 캐서린 겔버가 자신의 경험적 연구가 호주와 영국,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까닭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차원의 질문으로 다시 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