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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채권법각론 (제6판,양장
저자 송덕수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3-01-05
정가 37,000원
ISBN 97911303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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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Ⅰ. 서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2장계약총론
제1절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2절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설 / 8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4. 내적인 한계 / 11
제3절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4절계약의 종류 35
Ⅰ. 서설 35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본계약 40
제5절계약의 성립 40
Ⅰ. 서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2. 불합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약 / 462. 승낙 / 523. 계약의 경쟁체결 / 5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7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7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8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2. 계약의 성립시기 / 59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설 / 60
2. 하우프트의 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