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 1 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 2 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3 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 4 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머리말
Bankruptcy is faster, easier and better than you think(도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고, 쉽고 괜찮다. - ANDREW BALBUS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학문에 있어서도 빅블러(Big Blur가 일어나고, 채무자회생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ㆍ자본시장법이나 현대형계약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도 많이 추가하였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일반
공동수급체의 도산
익명조합과 도산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집행력
민법에서 저당권소멸청구제도(민법 제364조와 도산절차
제2편 내지 제4편의 목차, 서술방식 등에 있어 통일성 도모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벌금ㆍ과료ㆍ추징금에 관한 형의 시효에 관한 입법론
도산절차와 채권자평등의 원칙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정합성에 대한 검토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사례의 추가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 파산채권확정절차의 취급(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포함
도산절차와 변호사대리원칙
면책신청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관계
부인의 청구에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민소법 제259조이 적용되는지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 각종 법령 개정 내용 반영
회생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공정거래법상의 도산제도 관련 내용 반영
채무자회생법 개정 논의 대폭 반영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사건의 재개(reopening
UNCITRAL 도산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Part One and Two(2004 } 관련 내용 반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판단에 있어 회수금액에의 포함 여부
법인의 도산신청 등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내용
도산범죄에서 양벌규정의 도입 필요성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