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윤석열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우려되는 점
2. 고금리시대의 부동산정책
3. 윤석열 후보의 대선 부동산 공약
4. 시장의 정상화
5. 종합부동산세
6.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 부동산은 민생이다
8.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9. 부동산정책을 말하다
10. ‘주택상생거래제도’의 도입을 청원하다
11. ‘임대료 수입이 은행이자보다 높으면 집값 절대로 잡을 수 없다
제2장 문재인대통령과 부동산정책(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
1.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 문재인 정부의 출범
3. 김현미 장관의 등장과 18번의 부동산 대책
4. 핀셋정책과 수요억제정책
5. 잘못된 진단과 더 잘못된 처방
6.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가져오는 파장
7. 조세 정책의 모순
8. 분양가 상한제
9. 분양가 상한제와 GDP
10. 부동산정책의 발표와 실현 시기의 격차
11. 공급정책과 수요억제정책
12. 갭투자
13. 대출 제한 조치의 효과
14. 공급정책과 신도시의 한계
15.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과연 안정화가 가능할까
16. 공직자는 2주택 이상이면 1주택은 팔아야 한다
17. 특징 : 노무현 정부의 재생판
18. 국민기초주택제도(가칭의 제안
19.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한계와 부동산 시장
20. 코로나 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박근혜대통령과 부동산정책
1. ‘탄핵사태’
2. ‘불어터진 국수’와 재건축
3. ‘부동산 3법’이란
4. 주요 경제 지표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
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2013. 4. 1
6.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2013. 8. 27
7.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14. 9. 1
8.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2014. 10. 30
9.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2
-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정책을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보인다!
- 처음부터 짚어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지난 대선의 향방을 가른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는 정권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급확대, 거래 활성화, 조세완화, 재건축, 재개발 완화, 금융조건 완화 등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부는 어떻게 헤쳐 나갈까.
부동산정책은 국민들의 삶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각종 공약 속에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정책이다. 선거에 당선되면 발표하는 정책 중에도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들어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부동산정책은 바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항상 그랬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책을 따라다녔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인식도 변해왔던 것이다.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시성(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정책=타이밍’은 ‘정책=철학’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아니면 나올 때쯤마다 일면 소신을 갖고 부족하나마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독설(獨設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건설문제’, ‘도시문제’, ‘부동산문제’, ‘리조트문제’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의 흐름과 패턴, 그리고 그 흐름과 패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었다.
저자가 주제를 ‘대통령과 부동산’으로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