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I. 소개, 대상 및 방법론
1.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법
2. 공법Ius publicum
3. 학문의 역사
4. 방법론적 권고 및 이해를 위한 보조수단
II. 로마법으로부터의 해방 및 헌법에 관한 법원론法源論의 재구성
1. 로마법적인 출발점
2. 새로운 여건들
3. 새로운 헌법
III. 형성 중에 있는 공법의 여러 구성요소들
1. ‘정치’
2. 국내의 여러 법원法源들
IV. 제국의 출판 상황, 자연법 및 국제법 그리고 “훌륭한 치안”
1. 제국의 출판 상황
2. 자연법과 국제법
3. 자연법과 만민법ius naturae et gentium
4. 훌륭한 치안
5. 요약
Ⅴ. 혁명과 왕정복고의 틈바구니에 놓인 공법
1. 정치세계의 변혁
2. 독일동맹
3. 독일의 일반국가법
4. 개별 영방들의 국가법과 행정법
VI. 파울교회 헌법
VII. 독일제국의 국가법
1. 법치국가 그리고 법학적 방법론
VIII. 초기 산업사회의 국가와 행정법
1. 관점의 전환
2. 주요 저자들
IX. 바이마르헌법 시대의 국가법학과 행정법학
1. ‘국민주권’의 등장
2. 국가법학의 역할
3. 베르사유 조약과 제국 내부의 통합
X. 방법론 논쟁과 일반국가학
1. 저변의 동요
2. 빈 학파
3. 방법론 논쟁 및 방향성 논쟁
4. 여러 그룹들의 형성
5. 주요 저작들
XI.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행정법
1.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2. 여러 란트들에서의 행정법
3. 교과서들
4. 개입국가에서 행정 소재들의 증가
XII. 나치 국가와 공법
1. 권력의 이양
2. 정신적 참수
3. 법률 잡지들의 현황
4. ‘헌법’의 긴급복구
5. 불거진 여러 쟁점들
6. 국제법
7. 행정법과 행정학
8. ‘생존 배려’와 그 대차대조표
XIII. 독일의 법적 상황, 전후 복구와 두 개의 나라
1. 제로의 시간?
2. 대학의 재건
3. 여러 연구기관들
통시적 관점으로 본 독일 공법사
『독일 공법의 역사―헌법/행정법/국제법의 과거?현재와 미래,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Offentliches Recht in Deutschland. Eine Einfuhrung in seine
Geschichte 16.-21. Jahrhundert』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독일의 공법公法, 즉 헌법, 행정법 및 국제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책이다. 저자 미하엘 슈톨라이스Michael Stolleis(1941~2021는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시대상과 정치 상황 그리고 학계, 대학, 연구기관 및 출판시장과 법률 잡지의 동향을 중심으로 독일 공법의 역사를 매우 세세하게 그리고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저자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살핀 독일 공법의 역사는 번듯한 시민혁명이 없었던 후발산업국가인 독일에서 어떻게 법학이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국가주권, 법주권, 국가법인설을 통해 독일적 입헌주의를 설명하다
독일 공법의 역사는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느슨한 동맹체와 이를 구성하는 여러 군소 영방국가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해명하는 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프랑스에 비견할 만한 성공한 시민혁명이 부재했던 독일은 19세기에 국가권력을 법에 기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독일적인 법치국가Rechtsstaat의 원형을 완성시켰다. ‘국민주권’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전통적인 ‘군주주권’ 주권이 군주에게 있고 군주가 국가 원수가 되는 제도. 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웠던 정치적 상황에서 독일은 ‘국가주권’ 국가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리. 내지는 ‘법주권’ 의회가 제정하는 법 자체에 주권이 존재한다는 주장. 정치에 대한 법의 우월을 주장하는 입장과 관련되며 법치국가사상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법인설’ 국가가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