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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세稅플레이션 살아남기 :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절세 수업
저자 문권주 외공저
출판사 체인지업
출판일 2022-12-09
정가 20,000원
ISBN 979119137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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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1 문권주
들어가기 전에 2 이상우

Chapter 1 양도소득세 기본
양도란 무엇일까?
세법상 양도란?
어떤 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간단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계산 1단계 : 양도차익 구하기
양도소득세 계산 2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양도소득세 계산 3단계 : 납부할 세액 구하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2 주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1주택
세대란 무엇인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주택이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최종 1주택
고가주택이란?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高價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가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Chapter 3 주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2주택
2주택자에게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이유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결혼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보유세대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Chapter 4 주택에 대한 비과세 ? 1세대 3주택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과 결혼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의 중복
결혼 및 상속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비과세
결혼 및 거주 주택 특례의 중복
상속 및 거주 주택 특례의 중복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거주주택 특례의 중복
1세대 4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

Chapter 5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다주택자 중과 요건
1세대 2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1세대 3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Chapter 6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주는 세테크의 모든 것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2020년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7년만 해도 종부세 대상자는 33만 명 대상에 세액이 3,878억 원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120만 명 대상, 4조 원으로 증가했다. 수천만 원은 물론 억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증가하는 세금만큼 불복 청구도 늘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불복 청구는 1년 사이에 무려 14배가 증가했다. 2022년 9월까지 청구된 종부세 불복 청구는 3,843건으로, 284건인 전년도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종부세의 화제성이 높긴 하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세금은 양도세, 재산세 등 부동산세 전반이다. 납세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인데도 불만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방법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을 내기 싫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인 것이다. 주택 취득시점 또는 주택 소재지에 따라 보유요건, 거주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세법 조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세금을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법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한다. 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문제 때문에 세금 148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세법에 맞게 대응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들이 적절한 대응법을 찾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기본부터 시작해 1세대 1주택부터 다주택자 중과, 주택임대사업, 조합원입주권과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해외부동산까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