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구 중재법 하의 개정방향
[1] 중재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3
Ⅰ. 머리말 3
Ⅱ. 중재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의 방향 5
1. 현행 중재법으로 족한가 5
2. 중재법은 실무상 중요하지 않나 5
3. 중재법 개정의 방향 9
Ⅲ. 중재법 개정의 주요 착안점 10
1. 중재합의의 방식 11
2. 임시적 처분 15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서류요건 23
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또는 집행허가요건의 완화 25
5. 중재가능성: 중재법의 문제 32
6.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34
7.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와 배제합의: ICC 중재의 경우 37
8. 국제상사중재에서 소비자의 보호 40
9. 대한상사중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 43
10. 기타 논점들 45
Ⅳ. 맺음말 50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53
Ⅰ. 머리말 53
1. 논점의 정리 53
2. 중재법의 규정과 모델법과의 異同 56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57
Ⅲ.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개선방안 58
1. 쟁 점 58
2. 중재법의 해석론 59
3. 자동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 62
4. 개선방안 63
Ⅳ.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개선방안 63
1. 집행판결제도 64
2. 집행판결제도에 대한 비판 65
3.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67
4. 우리나라에서의 제안과 사견 73
Ⅴ. 현행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와
개선방안 79
1.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79
2. 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81
3. 중재법의 개
머 리 말
2018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의 간행과 더불어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2권을 상재한다. 국제상사중재법 제1권을 상재한 것이 2007년이니 10년도 더 지났다. 이처럼 간격이 길어진 것은 저자의 게으름 탓이다. 제1권은 국제상사중재의 기본적인 논점을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1999년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한 것을 계기로 전과 달라진 논점들(중재법의 속지주의, 중재가능성의 해석론과 입법론,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exclusion agreement을 다루었고, 뉴욕협약에 관하여 거의 100면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면서 예컨대 중재판정의 국적 결정처럼 1999년 중재법에 의하여 달라져야 하는 점 등 우리 중재법을 반영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한국에도 중재실무는 하지 않으면서 국제상사중재법을 공부하는 연구자가 있음을 보여주자는 생각도 있었다. 저자로서는 보람 있는 작업이었지만 그렇다고 저자가 국제상사중재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는 않는다.
근자에는 2016년 중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저자도 중재법 개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음은 큰 보람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저자가 제1권을 간행한 덕분이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2016년 중재법을 해설한 실무가들의 저서(김갑유 변호사 기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의 공저와 임성우 변호사의 저서 등가 간행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제2권에서는 제1권을 기초로 더 까다로운 논점들, 즉 중재합의와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 사기에 의하여 획득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공서위반 여부 그리고 한국에서 행해지는 ICC 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 한국 중재법의 상호작용을 다룬 논문들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제상사중재법학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을 분석하고 평가한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저자로서는 공을 들였지만 2016년 국제중재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자료로 처리하였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