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1
한일 간의 근대사와 현안에 대한 팩트 시트(Fact Sheet 12
제1장 전가의 보도, ‘친일 프레임’
1. 토착왜구와 친일파 17
최악의 한일관계/17 어느 소설가의 도발/19
시대착오적 논리/21
2. 죽창부대와 반일정책 23
저항의 상징/23 동학운동과 무역분쟁/26
3. 강자에 대한 분노, ‘르상티망’ 29
학생들의 분노/29 식민지 콤플렉스와 ‘르상티망’/32
‘똘레랑스’와 발상의 전환/35
제2장 정치인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
4. 대통령의 창씨개명 41
다카키 마사오/41 창씨개명의 강요/44
5. 대통령의 일본어 46
일본어와 친일파 논란/46 일본문화와 일본어/50
6. 대통령의 대일관 52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52 주객이 전도된 허풍/54
대통령의 대일 독트린/56 대통령의 독도 방문/59
제3장 윤봉길 의사와 한국의 독립
7. 자신을 버리고 조국을 살린 청년 63
장부 출가 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63
임시정부의 탄생과 독립운동/66
8. 일본의 도발과 패망, ‘묘시파리’(?視跛履 69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69
시게미쓰 마모루(重光 葵/73
9.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7
한국인의 ‘노예상태’와 독립 시기/77
한국이 빠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8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84
제4장 잘못 끼운 첫 단추, 국교 정상화
10. 한일기본조약 89
국교 정상화를 위한 진통/89 의도적 모호성/93
11. 청구권협정 96
‘노예상태’와 ‘흥분상태’에 대한 공방/96
조약의 자의적 해석/99
12.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103
6?3 학생운동/103 대통령의 담화/106
제5장 1965년 합의의 후유증
13.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책임 113
일본의 공식적 사과/113 합의의 법적 성격/117
국제사회의 압력/119 사법부의 혼란/121
14.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3
개인의 청구권/12
책머리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다. 한국인은 일본의 전후청산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과거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용해 그런 반일 정서 속으로 파고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토착왜구, 죽창부대, 의병이 등장하고,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일본은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문제는 청산됐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는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및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해결됐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합의 번복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난감해 한다. 한국의 입장 변화를 스포츠 경기에서 ‘골대를 옮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의 배후에는 굴곡진 역사와 민족 감정이 복잡하게 착종한다. 게다가 사법부의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는 단순한 봉합이나 외교적 임시방편책으로 이를 극복하기 힘든 지경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쨌든 일본은 동북아에서 정치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가장 비슷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긴밀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3월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일단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판은 깔렸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인식과 평가가 변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은 이미지나 느낌으로 정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아무리 국익에 필요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 책은 그런 맥락에서 양국의 현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