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서문_대전환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1부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1장 지나간 시대, 왜곡된 국가의 역할을 돌아보다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산되지 않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2장 새로운 시대, 국가의 역할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국민’
국가 역할의 부재가 낳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요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보장을 위한 투 트랙
공공 일자리만 늘려도 일자리 260만 개가 생긴다
복지는 재원 배분에 대한 철학의 문제
2부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
3장 양극화 |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뿌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고용 기피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해법
시장질서 확립이 국가의 역할
안정성 없는 유연성의 긴 그림자
복지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다
4장 저출산 |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뒤늦은 대처가 낳은 재앙
구호를 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년에 54초씩…… ‘지체된 혁명’의 그늘
자본의 이익이냐, 민족의 소멸이냐
5장 고령화 | 나이 듦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인 사회로
고령화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의 궤적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의 세 가지 길
새로운 노인이 온다
개별제도 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6장 통합적 접근 | 복합 위기를 넘어설 유일한 해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3부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7장 보건복지 인프라 | 한국형 복지정책의 빛과 그림자
공공재원과 민간 공급의 충돌을 해결하려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혜택도 더 받는 ‘복지의 역설’
8장 사회보장 재정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양극화·저출산·고령화…
한국이 당면한 3대 난제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1부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당면한 여러 문제에 맞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실업, 보육, 주거, 의료, 노후 대비 등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부 때 잘못 설정된 국가의 역할이 있다. 박정희 정부가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입각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일단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복지는 뒤로 미뤄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국민연금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 출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잘못 설계된 국가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복지 지출이 적은 국가가 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였던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복지가 취약하다고 알려진 미국(1997년도 국내총생산의 14.1%를 공공사회지출에 썼는데, 한국(2017년의 공공사회지출 비용은 10.1%에 불과했다. 그 차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76.6조 원인데, 이런 차이가 수십 년간 누적됐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라도 그 비용을 복지에 썼으면 한국은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사회서비스 분야 확충과 이를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등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2부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핵심 문제인 동시에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낼 기회이기도 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고용 기피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윤이 줄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도 줄어든다. 또 대기업은 많은 부문을 외주화해서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착취를 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