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서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 / ⅲ
<들어가며>
제1장 일하는 것의 의미 1
1. 근로에 대한 관심 3
(1 니트·프리터 문제로부터 파견중지로 3
(2 생활의 보장에서 고용의 위치 8
2. 근로는 고통인가 기쁨인가 10
(1 근로관의 변천―고통에서 기쁨으로 10
(2 근·현대 근로에 대한 비판 19
(3 복지국가와 근로비판 29
(4 일본 근로자의 의식 42
(5 근로의 인격적·사회적 의의 46
(6 조건에 영향 받는 근로의 고통과 기쁨 51
제2장 디센트 워크의 권리 57
1. ILO의 디센트 워크 개념 59
2. 헌법과 디센트 워크 73
(1 희망인가 권리인가 73
(2 근로의 권리(근로권 77
(3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80
(4 차별금지와 균등대우 82
(5 근로자의 자유권과 노동기본권 84
(6 자기결정권과 디센트 워크 86
3. 지금 왜 디센트 워크인가 94
(1 근로자 상태의 변화와 디센트 워크 94
(2 헤이세이(평성 불황기 이후의 상황 97
(3 디센트 워크 개념의 현대성 110
제3장 안정된 고용？디센트 워크의 조건(1 119
1. 왜 고용의 안정인가 121
(1 항산 없이는 항심 없다 121
(2 권리보장의 조건 121
(3 고용의 인격적 의의 122
(4 근로관계의 종료와 자기결정 123
2. 해고의 제한 124
(1 해고권 남용법리 124
(2 인원정리와 해고제한법리 129
(3 향후 해고정책 139
3. 퇴직과 근로관계의 종료 148
(1 퇴직의 법적 성질과 그 양면성 148
(2 퇴직 강요 148
(3 퇴직의 자유와 철회 153
4. 유기고용과 해지 156
(1 불안정 고용으로 비정규직 문제 156
(2 유기고용의 문제점 157
(3 유기근로계약에 대한 법의 태도 158
(4 해지 제한 법리와 그 한계 159
(5 유기계약의 입법론의 방향 164
(6 공무 임시·비상근 직원 170
5. 근로자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에 ‘인권으로서의 디센트 워크’
(1 기후 위기변화와 디지털의 변혁, 모빌리티 혁명,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의 쓰나미 현상,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세계 경제의 침체, 치열한 전방위적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동 및 전선 확대, 세계 핵전쟁의 위험 증가, 북한의 비핵화, 코로나19 엔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승자독식의 글로벌 플랫폼 시대, 디지털 시장의 무질서와 불확실·불완전한 상태, 격차 확대, 지구적 경제위기, 무한 경쟁의 국제 정세의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지만, 선진국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험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 7대 무역 대국이 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과 분배의 악화, 부동산 값 폭등과 공시지가 인상, 뒤늦은 백신 접종, 양립하기 어려운 인권보호와 북한 비핵화, 탈원전 정책과 탄소 중립(제로 선언 등은 정책의 선의라고 하나 그 결과는 여러 부메랑이 되어버렸다. 이에 불평등 및 격차의 증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예측불허의 긴박한 경제의 복합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내의 고물가(인플레이션·고금리·고환율의 새로운 ‘3고’로 예고된 경제 한파로 민생에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제·민생·안보·과학기술이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이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경기 침체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업화, 민주화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해 거대한 변화의 비전과 잠재력을 제시해야 한다. 시대정신에 따른 전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파격적인 혁신 인식과 상상력을 발휘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향후 국가는 현실에서 ‘자유’의 화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