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1 과학기술과 정치 문제
문제 제기 | 권력, 자본 그리고 기술 | 데이터, 인공지능: 감시 자본주의 |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 기술과 대중 | 디지털 이해력
2 인공지능은 중립적인가
과학기술에 대한 환상 | 설계자는 누구인가 | 알고 쓰는 알고리즘
3 빅테크와 민주주의
빅테크와 정부의 대결 | 빅테크와 디지털 민주주의 | 신뢰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4 가짜 뉴스와 정치적 양극화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 | 정치적 양극화 경향의 변화 | 정치적 양극화의 도구 | 가짜 뉴스에 대한 대중의 태도
5 인터넷과 음모론 정치
온라인 극단주의자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소셜미디어와 코로나-19 음모론 | 음모론자와 인플루언서 | 코로나-19 음모론의 허구성
6 미 · 중 경쟁의 핵심: 데이터
미 · 중 경쟁의 엇갈린 전망 | 중국이 데이터에 사활을 건 이유
7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
문제 인식의 한계 |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 |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 협력 | 더욱 높아진 요구 수준
8 블록체인과 정치 개혁
블록체인이 정치를 바꿀까 | 블록체인 투표의 현주소와 가능성 | 블록체인 투표의 한계와 과제 | 정부에 블록체인은 양날의 검?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 블록체인으로 ‘직접민주주의’를? | 암호화폐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9 기후변화의 정치
기후변화, 불편한 진실? | 기초 에너지 경쟁력의 중요성 | 장기적 원자로 이용 계획
주/ 그림 출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다!
지난 2019년 말에 시작되어 3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필품 구입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된 혁신적인 변화를 체험했으며,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에 의한 사회적 변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제공한 혜택은 엄청났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정 인물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동영상과 같이 현실을 왜곡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들이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음모론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따른 논란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되었다. 부정선거, 코로나-19 백신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터무니없는 정보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외친다. 그럼에도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은 수익 추구를 위해 이러한 콘텐츠를 계속 허용하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부 기관 정책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유 기고가로 활동하는 정치학 박사 박재형은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4시간 이용하고 있는 개인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모두 현재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여 「AI는 중립적인가? _과학기술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다음과 밝힌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진보하고 있지만 정치만큼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서 우려하는 정치적 퇴보의 핵심은 소수 극단주의자에 의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