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lution
불법파견? 준법도급?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파견과 도급의 이해
2 Solution
불법파견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불법파견 발생 형태, 판단절차 및 기준
3 Solution
준법도급 진단 준비하기!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준법도급 진단 준비절차 및 준비사항
4 Solution
진단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정량적 진단Tool 개발 핵심 체크포인트
5 Solution
현장진단을 나가보자!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현장진단 실무 체크포인트
6 Solution
결과보고와 현업 공유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결과보고 및 현업 공유회 실무 체크포인트
7 Solution
준법도급 진단의 마지막! 직원교육
[송노무사의 실무특강] 준법도급 직원교육 목차 및 주요내용
Special Appendix
최근 MES 관련 주요 판례 비교
Epilogue
참고문헌 및 인용판례
실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을 위한 7가지 솔루션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법도급 진단 절차를 7가지로 구성하여 각 절차별로 실무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과 핵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 불법파견? 준법도급? - 파견과 도급의 이해
2. 불법파견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 불법파견 발생 형태 및 판단절차, 기준
3. 준법도급 진단 준비하기! - 준법도급 진단 준비절차 및 준비사항
4. 진단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 정량적 진단Tool 개발 핵심 체크포인트
5. 현장진단을 나가보자! - 현장진단 실무 체크포인트
6. 결과보고와 현업 공유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결과보고 및 현업공유회 실무 체크포인트
7. 준법도급의 마지막! 직원교육 - 준법도급 직원교육 목차 및 주요 내용
MES 관련 불법파견/준법도급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 가이드
MES와 관련한 준법도급 사례(한국타이어와 불법파견 사례(포스코를 대법원의 불법파견 5가지 판단기준별로 심급별 재판부 판단이유 및 근거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기업에서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요약
●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준법도급 진단에 대해 불법파견 리스크 예방을 위한 7가지 솔루션을 제시
● 실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여 실질적인 실무 팁 제공
● 최근 포스코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불법파견과 준법도급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비교분석
● MES 관련 불법파견과 준법도급 사례를 대법원의 5가지 판단기준별로 심급별 재판부의 판단이유 및 근거에 대해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