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1항 행정소송의 개념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1.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 추상적 규범통제
2 객관적 소송
3 사실행위
2. 법적용 가능성의 한계
1 행정상 훈시규정(방침규정
2 통치행위
3 재량행위
4 특별권력관계
5 행정기관 내부행위
3. 행정소송법상의 한계: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1항 법정행정소송(행정소송법상 분류
제2항 비법정행정소송(무명항고소송
1. 의무이행소송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3. 작위의무확인소송
제3항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제4항 시심적 소송·복심적 소송
제3절 소송의 심리
제1항 요건심리
제2항 본안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1항 행정심판전치 일반론
제2항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제3항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4항 필요적 행정심판의 예외
제5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일반론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1. 처분 등의 개념
2.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3. 재결과 취소소송
4.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5. 처분성 사례
1 각종 위원회, 금융감독기관의 행위
2 사법적 행위
3 과태료·과징금
4 임용·징계관련 행위
5 행정계획, 도시행정 관련 행위
6 병역 관련 행위
7 각종 공부 등재(신청 관련 행위
8 국？공유재산 관련 행위
9 계약 관련 행위
10 의회 내부 행위
11 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행위
12 대집행, 이행강제금
13 조세·압류 관련 행위
14 인가 관련 행위
15 다단계행정 관련 행위
16 기타 행위
17 거부처분
제3항 당사자적격
제4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5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6항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대상, 제소기간, 소의 이익 문제
1. 감액 경정처분
2. 증액 경정처분
3. 기타 변경처분 문제
제6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항 기본적 심리원칙
제2항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
제3항 직권탐지주의
책 속으로
반복출제성은 이해와 암기가 조화된 객관식 공부가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행정소송법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문언상의 단순이해만 필요한 부분도 있으며, 단순한 암기가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세무사 자격증 1차 시험은 절대평가 기준이므로 무리하게 90점대 이상의 고득점을 시도할 실익이 없고 법리에 대한 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적 내지 민사소송법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반복출제 사항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보다 수험효과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