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부록 판례색인
머리말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최소한의 분량’에 최대한의 기출문제들을 대표유형과 유사유형으로 분류 · 수록하였다. 필자가 늘 신경 쓰는 부분은 분량이다. 즉, 시험에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제와 다른 학습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만을 엄선하여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토록 본서의 분량에 신경 쓰는 이유는 독자들의 ‘회독 수 증가’를 위함이다. 결국 중압감이 밀려드는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보다 확실한 직관적 · 기계적 해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출문제집이라는 교재는 무엇보다 독자들의 ‘고반복’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펴낸 본서에 추가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2019년 경찰채용 2 · 3차, 2022년 경찰간부 형사법, 경찰승진 형법, 경찰채용 1 · 2차 형사법, 국가9급 형법 및 형법총론, 법원9급 형법, 변호사시험(이상 직렬 및 시험명은 가나다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경찰채용시험의 형법 문제들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것이 많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하였다. 그 결과 본서는 각 목차별 대표유형(245여 문항, 유사유형(665여 문항이 수록된 총 910여 문항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백광훈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다. 기출문제들을 보다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나열되어 있어 기본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본서는 기본서의 목차와 동일한 목차로 구성하고(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3문항, 제2편 범죄론: 382문항, 제3편 형벌론: 57문항,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1문항,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4문항,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문항, 그 목차의 내용흐름까지도 가능한 한 기본서와 상응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기본서와 쉽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세한 문제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