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도산의 기본이론
제1절 국제도산의 의의
제2절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제3절 정리
제2장 국제도산의 법원(法源
제1절 국제도산의 준거법
제2절 국내법
제3절 주요국제규범
제3장 국제도산법상의 주요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개념
제4장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제5장 기업집단의 국제도산
제1절 기업집단 도산법제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기업집단의 문제
제3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처리 모델
제4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제5절 국제적인 입법 동향
제6절 기업집단 맥락의 외국법원에의 접근권
제7절 공조와 절차조정
제8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병합적 처리
제6장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도산사건 실무
제1절 의의
제2절 대법원 판례
제3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4절 외국법원과의 공조
머리말
2012년부터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학위 논문 주제를 찾던 중 UNCITRAL 등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국제도산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업집단 국제도산이라는 주제는 당시에도 생소한 주제였으나, 기업집단에 속한 개별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도산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 여러 강대국들이 이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델법의 제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이라는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개별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2000년대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사법기관 간 국제적인 연대의 방법으로 공조, 절차조정, 절차적 병합과 실체적 병합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2010년대에 이르러 UNCITRAL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그 방법론에 관한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다국적 기업집단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할 즈음에는 UNCITRAL에서 모델법 성료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마침내 2019년에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모델법(The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EGI 모델법으로 마무리되었고 국제도산에 관한 기본적인 모델법인 CBI 모델법의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 모델법’도 2018년에 채택되었다.
이 책은 기업집단 국제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