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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자영업, 플랫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저자 안상훈 외공저
출판사 (주학지사
출판일 2022-10-31
정가 17,000원
ISBN 978899972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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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1: 자영업과 복지국가

01 자영업 비중이 큰 나라, 작은 나라
자영업 규모에 대한 국가 비교
경제 수준과 자영업자 규모
세금 수준과 자영업 비중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과 자영업
다시 보는 복지국가 유형

02 자영업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명암
자영업 할성화, 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하경제, 소득파악과 자영업
복지국가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03 자영업자는 누구인가
자영업자와 계층: 프티 부르주아인가 프레카리아트인가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자영업자의 등장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

04 자영업자와 복지정치의 구조
자영업자와 복지정치
자영업자의 복지지위: 복지국가의 재정과 납세자 지위
자영업자의 권리 측면: 복지제도와 수급자 지위

05 자영업자의 인식균열
복지는 곧 정치다
자영업자의 정치 지향성
기본소득이냐 일자리냐
복지부담의 정치학

Part 2: 자영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06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사각지대 문제
취약계층이 더 힘든 코로나19 충격
누가 고용보험 보호를 받고 있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발생
환경 변화와 고용보험제도의 도전

07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허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고용보험재정은 양호한가

08 외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사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보호제도
스웨덴의 자영업자 실업보험
프랑스의 자영업자 실업보험

09 자영업자가 진정 원하는 것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할까
예술인·특고 적용사례가 답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영업자가 원하는 사회안전망

10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실업급여 확대 vs. 취업 지원
최고의 안전망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노동개혁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

Part 3: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노동’의 종말

11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양이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