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추천사
제1장 총론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0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성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주요 변화 내용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01 금융상품
02 금융상품 판매채널
03 금융소비자
04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등
05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예외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0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0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4장 진입 규제
01 6개 유형의 등록단위 신설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03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0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5장 영업행위 규제
01 개관
0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제6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01 금융교육
02 금융상품 비교공시
0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04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05 금융분쟁조정제도
06 손해배상책임
07 청약철회권
08 위법계약 해지권
제7장 감독 및 처분
0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0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0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0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0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06 과징금
07 업무의 위탁
08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0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과 과태료
01 벌칙
02 과태료
부칙
‘현장’과 ‘쟁점’에 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분쟁조정 사례, 법원 판례 등 풍부한 사례 분석과 최신 법령 적용!
금융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조언!
시행착오와 혼란,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오랜 세월 공급자 중심으로 움직이던 금융 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융소비자들은 능동적 주체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은 철회하고 위법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입법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서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듯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령의 시행 초기에 겪는 시행착오와 불안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철저한 대비가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에 금융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오랜 세월 금융감독기관에 몸담아 온 두 명의 저자가 나섰다.
금융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쟁점을 Q&A로!
현장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친절한 해설과 조언!
이 책을 집필한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 원장과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전문가이다. 또한 평생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현장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리 해석과 현장 적용에 있어 절묘한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탁월한 장점을 갖춘 셈이다.
이 책은 금융실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한 법리적 해석에 치우치기보다는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최대한 인용해 현장감을 높였다.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기반한 풍부한 Q&A 사례를 게시해 실무자들이 스스로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세심하게, 종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