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경제 위기 극복, 재벌 개혁을 통한 혁신만이 답이다
1부 고도성장의 기적과 그림자
박정희 개발 체제는 어떻게 경제 기적을 만들었나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 전략의 한계
경제발전 단계마다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Q/A 묻고 답하기
2부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의 징후
제조업은 어쩌다 넛 크래커에 직면했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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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에서 공정한 시장은 불가능한가
재벌 대기업 구조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
혁신형 경제 환경에서 통하는 경쟁력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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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야 한국이 산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국 경제 혁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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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글 경제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대
주석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그다음을 모색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재벌은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
재벌은 ‘한강의 기적’의 빛이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의 핵심 주축이 되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GDP 기준 세계 9위라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 안에 오랫동안 곪아 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는 지금껏 없던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책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한다.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한국 경제, 성장과 위기의 분기점에 서다
『서가명강26-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은 지나온 경제 분석을 넘어, 그다음을 모색한다. 우리 경제 성장 단계에 맞는 발전 전략으로의 이행 지체, 넛 크래커에 끼인 제조업, 포스트 코로나19의 도전 등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