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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3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저자 김종석
출판사 에스티유니타스
출판일 2022-10-20
정가 45,500원
ISBN 979116576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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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재량행위
제6절 판단여지(론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