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항공소음의 개관
제3절 외국의 군 소음 관련 법제의 개관
제4절 항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제5절 비행금지청구

제2장 군소음보상법 총론
제1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의 필요성
제2절 군소음보상법 제정사
제3절 헌법상 근거
제4절 효　력

제3장 군소음보상법 축조해설
제1조(목적~제26조(벌칙
부칙 <제16582호,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