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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박충신 경찰헌법 기본이론서 : 일반순경·경찰간부 시험 대비 (전면개정판
저자 박충신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22-10-25
정가 35,000원
ISBN 979116704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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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수호자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2항 헌법의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항 헌법의 전문
제3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4항 민주주의 원리
제5항 법치국가원리
제6항 사회국가원리
제7항 문화국가원리
제8항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혼인과 가족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효력 범위
제2항 기본권의 갈등
제4절 기본권의 한계
제1항 기본권의 한계의 의의
제2항 기본권의 한계의 인정
제5절 기본권의 제한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제2항 일반적 법률유보
제3항 특별권력관계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제2절 행복추구권
<박충신 경찰헌법>은 낯설고 방대한 양의 경찰헌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헌법총론부터 기본권에 이르는 헌법 이론, 관련 판례와 조문 등을 충실히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본 교재 하나로 한방에 헌법 학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개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후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헌법적 논점을 파악함으로써 깊게 오래 남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작년보다 가벼워진 교재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박충신 경찰헌법>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경찰헌법 학습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