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학방법론, 《무엇이고 왜 공부하는가?》
Ⅱ. 고전적 해석요소들과 본래적 의미의 법률해석 영역에서 그 해석요소들 간의 순위
Ⅲ. 법관법 일반; 흠결 개념; 《구속적 법관법》 영역에서의 흠결보충
Ⅳ. 법률초월적 법관법
Ⅴ. 법학방법론의 국제적 측면
Ⅵ. 전통적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 의문들(규칙회의주의, 선이해과 결론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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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의 글
Ⅰ.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이유
역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쳐 2020년 경인문화사에서 공간(公刊되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역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법’해석방법론으로 옮아갔다. 2012년 교수가 된 후 틈나는 대로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글을 읽어 왔다. 지식이 쌓이고 생각이 많아졌다. 하지만 산출물(output은 나오지 않았다. 선현(先賢들이 쌓아 올린 성에 벽돌 한 장 올려놓기 어려운 주제임을 절감하였다.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올 나름의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법해석방법론의 주요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외국의 논의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었다. 우리법학이 왜소해지지 않도록 우리말로 된 생각의 자료를 추가하고 싶었다. 외국법의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추종이 부적절하듯, 우리 역량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논의에 귀를 닫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까닭이다.
Ⅱ. 책 및 저자 소개
현재 바젤대학 명예교수인 에른스트 A. 크라머의 『법학방법론(Juris- tische Methodenlehre』은 스위스 민법을 주된 소재로 삼아 법해석방법론의 기본내용을 설명하는 개론서이다. 이 책은 1998년에 1판이 나왔고, 2019년 6판이 나왔다. 역자는 6판을 번역하였다. 법학의 개별 분야 중에서도 특히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독일법이 아니라 스위스법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법해석방법론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간결한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도 매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쟁점마다 참고문헌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심화 연구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스위스(민법을 주된 소재로 삼아 법해석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주제에 대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문헌도 종종 언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