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법 3
1. 헌법 제119조 및 공정거래법 제1조 3
2. 시장과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과 경제법 3
Ⅱ. 공정거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4
1. 완전경쟁시장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4
2. 차선의 목표-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 effective competition 5
3. 경쟁의 촉진 5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5
1. 폐해규제주의를 기본으로 한 절충주의 5
2. 행정규제주의 6
3. 직권규제주의 6
4. 공정거래법의 구성 7
Ⅳ. 공정거래법상 기본개념-일반론 7
1. 사업자, 사업자단체 7
2.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 relevant market-“객？단？지？경” 9
3. 경쟁의 실질적 제한(법 제2조 제5호 11
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2
1. 법 제3조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12
2.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법 제13장 13
Ⅵ. 공정거래법상의 제재수단 16
1. 행정적 제재 16
2. 형사적 제재 19
3. 민사적 제재 20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Ⅰ. 시지사업자 24
1. 시지사업자의 의의 24
2. 시지사업자 추정규정(법 제6조 25
Ⅱ. 시지남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6
1. 서설 26
2. 학설의 대립 26
3. 판례의 입장 27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출사시경소” 27
1. 일반론 27
2. 시지남 행위유형-“가출사시경소” 28
3. 시지남의 위법성 판단(부당성 34
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35
1. 의의 35
2. 학설 36
3. 학설의 검토 36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Ⅰ.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8
1. 의의 38
2. 기업결합 유형 38
Ⅱ.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