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1항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3
Ⅰ. 행 정 법 3
Ⅱ. 행정의 종류 3
1. 공법상 행정사법상 행정 3 2. 질서행정급부행정 3
제2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 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
제1항 법률우위의 원칙 4
제2항 법률유보의 원칙 4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 5
제1항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5
Ⅰ. 의 의 5
Ⅱ. 성문법주의 5
제2항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5
Ⅰ. 성 문 법 5
1. 헌법 5 2. 법률 6
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4. 자치법규 6
Ⅱ. 국 제 법 6
Ⅲ. 불문법원 6
1. 관습법 6 2. 판례 6 3.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8
Ⅰ. 내 용 8
Ⅱ. 충 돌 8
제2절 법원의 효력 8
제1항 시간적 효력 8
Ⅰ. 효력의 발생 8
Ⅱ. 불소급의 원칙 8
제2항 지역적 효력 9
제3항 인적 효력 9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10
제1항 행정법관계 10
Ⅰ. 행정법관계(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0
Ⅱ. 행정주체의 종류 10
1. 공법상 법인 10 2. 공무수탁사인 1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2
Ⅰ. 행정조직법관계 12
Ⅱ. 행정작용법관계 12
1. 공법관계 12 2.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 1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
제1항 국가적 공권 12
제2항 개인적 공권 13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13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 1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4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14 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 14
3. 소구가능성(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14
Ⅳ.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14
Ⅴ. 행정법관계에서 개인의 지위 강화(공권의
핵심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옆번호 30, 34, 37 등 참조.
2.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쟁송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 개념(용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4, 5, 17 등 참조.
3.행정쟁송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옆번호 952, 955, 957 등 참조.
4.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5.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6.모든 문단에 옆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 9.
김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