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12
제2장 상인 / 13
제3장 상업사용인 / 16
제4장 상호 / 22
제5장 상업장부 / 29
제6장 상업등기 / 31
제7장 영업양도 / 35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 42
제2장 상사매매 / 54
제3장 상호계산 / 58
제4장 익명조합 / 60
제4장의2 합자조합 / 63
제5장 대리상 / 66
제6장 중개업 / 69
제7장 위탁매매업 / 72
제8장 운송주선업 / 77
제9장 운송업 / 80
제10장 공중접객업 / 90
제11장 창고업 / 94
제12장 금융리스업 / 98
제13장 가맹업 / 101
제14장 채권매입업 / 103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 106
제2장 합명회사 / 111
제3장 합자회사 / 132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138
제4장 주식회사 / 148
제5장 유한회사 / 329
제6장 외국회사 / 345
제7장 벌칙 / 348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 356
제2장 손해보험 / 372
제3장 인보험 / 396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 / 406
제2장 운송과 용선 / 424
제3장 해상위험 / 449
제6편 항공운송
제1장 통칙 / 460
제2장 운송 / 461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472
2 어음법ㆍ수표법
제1편 환어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 480
제2장 배서 / 490
제3장 인수 / 499
제4장 보증 / 502
제5장 만기 / 504
제6장 지급 / 506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 509
제8장 참가 / 515
제9장 복본과 등본 / 518
제10장 변조 / 520
제11장 시효 / 524
제12장 통칙 / 526
제2편 약속어음
제1장 약속어음 / 528
제3편 수표법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 536
제2장 양도 / 541
제3장 보증 / 544
제4장 제시와
머리말
먼저 본서가 매년 꾸준히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서가 꾸준히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열심히 up-date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2023년 대비를 위한 『상법전』은 첫째, 2022년 법무사 시험 제28회 기출문제의 지문을 보완하여 수록하였고,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지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둘째, 2021년 개정판에서 조문 내용을 기준으로 재배열한 지문들의 배열에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함에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형설출판사 대표님과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 10
편저자 이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