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1. 목적(제1조
02. 적용범위(제2조
03. 대항력 등(제3조
04.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제4조
05. 보증금의 회수(제5조
06.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07.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7조
0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8조
09. 임대차기간 등(제9조
10. 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
11.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12. 권리금의 정의 등(제10조의3
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4
14. 권리금 적용 제외(제10조의5
15.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제10조의6
16.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제10조의7
17.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
1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0조의9
1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11조
20.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21.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12조
22.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제13조
23.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
24.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제14조의2
25. 강행규정(제15조
2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6조
27.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제17조
28.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8조
29.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제19조
30.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0조
3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제21조
3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제2장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
01. 임대차의 의의(제618조
02.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제619조
03. 단기임대차의 갱신(제620조
04. 임대차의 등기(제621조
05.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제622조
06. 임대인의 의무(제623조
07.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제624조
08.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제625조
09.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
10. 일부멸실 등
현직 변호사가 알려 주는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상가임대차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 해결 방법을 한 권으로 정리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에 25.4%였던 것이 2021년에는 20.2%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평균 10%초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고, 그중 대다수는 임차인으로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년 사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권리금을 명문으로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마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등으로 자영업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해 온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여 오해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저자는 자신이 10년 동안 경험한 상가임대차 분쟁과 집합건물 분쟁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하여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은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장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 ‘제3장 관리비’, ‘제4장 업종제한’, ‘제5장 건물명도 제소전화해’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제7절 임대차의 각 법률조문에 해설, 관련 판례 및 사례들을 실어 해당 법률조문을 찾으면 그와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주 다루어지는 관리비와 업종제한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였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물명도 제소전화해에 관해서도 마지막 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