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Ⅰ. 서 1
1. 상린관계의 함의 4
2. 상린관계법의 역동성 8
Ⅱ.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 9
1. 서 9
2. 개정제외와 보론 10
Ⅲ.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11
1. 서 11
2. 민법과 집합건물법 12
3. 개정제외가 타당한가? 13
4. 소 결 15
Ⅳ. 민법 제217조 개정안 16
1. 2004년 개정안 17
2. 2013년 개정안 19
Ⅴ. 민법 제220조 30
1. 서 30
2. 2004년 개정대상 제외 31
3. 2011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안 32
4. 2013년 개정안 32
Ⅵ. 민법 제242조의2 신설안 36
1. 개정논의의 경과 36
2. 월경건축(경계를 침범한 건축과 실무 42
3. 월경건축의 법리와 입법필요성 44
Ⅶ. 결 론 48
제2장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Ⅰ.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배경 53
Ⅱ. 개정안의 작업경과와 개요 57
1. 작업경과 57
2. 개 요 60
Ⅲ. 유치권의 내용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특례(제320조, 제320조의2 62
1. 개 관 63
2. 유치권의 인정 범위 63
3. 피담보채권의 구체화 69
4. 상법 개정시안 73
Ⅳ.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369조의2 75
1. 개 관 76
2.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여 77
3.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기간 79
4. 저당권의 효력 82
Ⅴ.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369조의3 87
1. 개 관 87
2.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88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상실한 채권자의 경우 91
4. 민법 제666조와의 관계 92
Ⅵ. 민법 부칙 및 관련 특별법 개정안 93
1. 민법 부칙 93
2. 관련 특별법의 개정안 95
Ⅶ. 결 론 103
제3장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