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4
| 일러두기 | …… 12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이 위험하다
01 임대사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 …… 15
02 종부세의 급증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18
03 거주주택에서 특히 세무리스크가 급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24
04 임대주택 중과세 적용배제와 이에 대한 대책 …… 32
| 심층분석 | 주택임대업 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39
제2장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이해
01 민특법이 중요한 이유 …… 43
02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거부 그리고 말소 …… 47
03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공실 포함과 쟁점 …… 56
04 임대료(최초임대료, 증액 제한 등와 쟁점 …… 63
05 기타 보증가입의무 등 …… 73
| 심층분석 | 민특법상 과태료 …… 76
제3장 등록제도(자동말소 등 포함와 세법의 관계
01 민특법과 세법의 관계 …… 83
02 등록유형과 세제의 관계 …… 85
03 기존 등록에 대한 등록말소제도의 도입 …… 91
04 말소의 종류와 세제지원의 관계 …… 97
| 심층분석 ① | 말소 이후의 민특법과 소득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 …… 103
| 심층분석 ② | 자동말소에 따른 민특법 및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분석 …… 105
| 심층분석 ③ |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초과 계약에 따른 쟁점 분석 …… 110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실무 관련 기초지식 쌓기
01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정책의 변화 …… 119
02 주임사에 대한 양도세 지원제도 …… 123
03 주임사의 거주주택 비과세지원 원리 …… 128
04 임대주택 양도세 지원원리 …… 135
| 심층분석 ① | 거주주택에 대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계산 분석 …… 140
| 심층분석 ② |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대한 과세와 이에 대한 대책 …… 144
제5장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총정리
주택임대업에 관한 세제를 모르고서는 부동산 세제에 접근조차 하기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당초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개정에 따라, 그리고 세법 자체의 많은 변화에 따라 없어지거나 변형된 형태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자동말소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한편 양도소득세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총 9장에 걸쳐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민특법의 이해, 등록제도(자동말소 등 포함와 세법의 관계,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법, 장기임대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쟁점,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총정리한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알맞은 절세 대책을 세워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