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동향……[김 엘 림] 3
Ⅰ. 서언 3
Ⅱ.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4
1. 법여성학의 의의와 특성 4
2. 젠더법학의 의의와 특성 8
Ⅲ.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국제적 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미국의 동향 14
3. 일본의 동향 17
Ⅳ. 우리나라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동향 22
1. 법여성학의 발아기(해방 후~1960년대 22
2. 법여성학의 태동기(1970~1980년대 24
3.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1990년대 26
4.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2000년대 29
5. 젠더법학의 성장기(2010년 이후 33
Ⅴ.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최근 상황과 과제 38
1.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을 둘러싼 최근 상황 38
2.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과제 40
다시 쓰는 여성의 “목소리” 방법론: 페미니즘 법이론의 관점에서……[양 현 아] 46
Ⅰ. 서론 46
Ⅱ. 페미니즘 법이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지는 의미 49
1. “다른 목소리”: 캐롤 길리건 49
2. 권력 표출로서의 목소리: 캐더린 맥키논 53
3. 내면 표현으로서의 목소리: 로빈 웨스트 58
4. 집합성으로서의 목소리: 조안 스콧 61
5.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기층 여성의 목소리: 포스트식민 법여성주의 66
Ⅲ. 종회회원 확인의 소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본 “목소리” 방법론 72
1. 여성 종중 확인의 소 72
2. “딸들의 반란”을 통해서 본 목소리 방법론의 의미 74
3.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생존자의 증언 85
Ⅳ. 결론 94
제2장 헌법과 인권
젠더평등과 평등헌법……[김 하 열] 103
Ⅰ. 서언 103
Ⅱ. 젠더 관련 헌법규범과 판단 구조 105
1. 젠더 관련 헌법규범 105
2. 젠더 관련 헌법규범의 판단 구조 106
Ⅲ. 젠더 관점이 평등헌법에 작용하는 주요 지점들 109
1. 평등헌법의 적용 여부 109
발간사
우리는 2018. 11. 19.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를 만들었다. 지향한 것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었고 젠더는 그에 이르는 하나의 모멘텀이자 핑계였다. 인문？사회？철학？종교？의학 등 어느 것 하나 젠더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는 없음을 알기에 여러 분야의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하겠다는 희망도 품었다. 그 출발점에 우선은 법학자와 재야 법조인이 모인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걸음을 떼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분야의 지혜로운 분들을 충분히 모시지는 못했다. 마침 기승전 ‘코로나’ 시대, 이 또한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해 본다.
‘올 연구소’는 힘도 아니고 큰 목소리도 아닌 지혜, 군중의 함성이 아니라 조근조근 지혜를 모으는 광장이 되겠다고 했다. 준비된 답은 없고 정답을 제시할 수도 없지만, 모두가 안다고 할 때 과연 그럴까 의문을 갖고, 모른다는 말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연구소로서는 한계이겠지만, 광장에 모이는 이들의 지혜에 기대어 질문과 답을 모색할 기대에 설레었다.
그러한 기대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해마다 봄？가을 2회로 나누어 10주간에 걸친 ‘올 아카데미’를 이어왔으며, 분기마다 포럼과 세미나를 열었다. 어렵게 모신 각 분야 최고의 강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예우와 강의료에도 기꺼이 재능을 기부해 주셨다. 강의 원고를 출판을 위해 정리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데에도 선뜻 시간과 열정을 더해 주셨다. 뭐라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코로나 이후로는 화상 강의로 진행되는 불편 속에도 대면 강의 못지않은 출석과 열의로 참여해 오신 ‘올 아카데미’ 수강자 한 분 한 분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강의 사이사이에 수강자 여러분의 숨결과 호응이 스며들어 옥고가 완성되었음을 느낀다.
무엇보다 편집위원장을 맡아 구슬 서말을 보배로 꿰어주신, 올의 이사이자 석학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아니었으면 책 발간을 용기내지 못했을 것이다. 보답할 방도가 없으니 이 또한 연구소의 빚이다. 윤 교수를 통해
